외국인주민에 관한 주민기본대장제도에 대해서
～외국인주민이 새롭게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～

개정의 요점

외국인주민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됩니다

일본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의 주민기본대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.
그 결과 외국인주민도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.
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주민에 대해서도 주민표를 작성합니다.

외국인주민의 행정 절차가 편리해집니다

• 지금까지 주민기본대장법과 외국인등록법의 2개 제도로 파악해온 복수국적세대(외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된 세대)에 대해, 보다 정확하게 세대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. 세대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.
• 주민기본대장은 주민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초가 되므로,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보험 등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,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• 법무대신과 시•정•촌장과의 정보 교환에 의해, 외국인주민이 법무성(지방 입국관리국)과 시•정•촌에 따로따로 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.

관련링크

・「２０１２년 ７월9일(월）부터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스타트！」(법무성 입국관리국ＨＰ)
는　여기↓